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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3 20:4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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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y mission |
 아프리카 G8에 싸늘한 시선.."아프리카 지원은 빈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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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G8에 싸늘한 시선.."아프리카 지원은 빈 말">
일본에서 개막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를 바라보는 아프리카인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장 절박한 위기 상황에 놓인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를 의제에 포함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에티오피아,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7개국 정상들을 홋카이도(北海道)의 호화 호텔로 불러들였지만 애초부터 특단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기대 난망이었던 탓이다.
서방 세계에 대한 아프리카의 불신감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2000년 기준 아프리카 인구는 세계 인구의 15%에도 못 미치지만 기아 인구의 25% 이상이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어 아프리카로서는 외부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매번 아프리카 지원을 빈 말처럼 외치면서도 동냥하듯 원조금을 던져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는 식의 겉치레에 치중해 왔으며, 그 나마 약속한 지원금마저 `부도'를 내는 행태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까닭에 아프리카 내부에서는 최근 돈 보다도 실질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름살 깊어지는 아프리카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세계 극빈층 인구는 1981년 15억명에서 2004년 10억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많은 빈국들이 그 사이 법적.제도적 기반 하에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적 발전을 이룬 결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유가와 곡물가의 급격한 상승이 이러한 진보의 연속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등장했다. 최근 발표된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곡물가 상승 여파로 세계 인구 1억500만명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3천만명이 아프리카 인구다.
특히 라이베리아의 경우 일반 가정의 식비가 올 1월 한 달 간 25%가 뛰었으며, 그 결과 빈곤선 이하 인구가 64%에서 70%로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번 G8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자카야 키크웨테 탄자니아 대통령은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와의 면담에서 곡물가가 급등했지만 농부들이 6배로 뛰어오른 비료 값을 대지 못해 작물을 더 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실상을 전했다.
◇선진국 지원 약속은 공염불?
G8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렸다. 당초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 지원하기로 한 원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G8은 지난 2005년 영국 글렌이글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당초 250억달러로 예정됐던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규모를 2010년까지 500억달러로 늘리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 시한이 불과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실제 이행된 지원금은 목표치의 1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G8의 아프리카 원조 공약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아프리카발전위원회(APP)는 밝히고 있다.
G8은 8일 아프리카에 대한 500억달러 원조 약속의 이행을 확인한 데 이어 향후 5년간 아프리카 질병퇴치를 위해 6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자생력 키우는 지원책을..
당면 문제를 내부에서 자체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아프리카로서는 여전히 선진국들의 직접 원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과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아프리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과 보호 무역은 농업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활로를 가로막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영국 경제문제연구소는 EU의 농업정책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유제품 수출이 9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육류와 곡물도 각각 60%, 40% 가량 EU 수출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케빈 하세트 박사는 최근 남아공 경제지 비즈니스 리포트에 기고한 글에서 "세계적인 고 곡물가 현상은 곡물 생산이 늘어나야만 해소될 수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농산물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불필요한 농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면 개발도상국가의 농업 분야에 자본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농업 생산이 늘어나고 그 결과 식량 가격도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권정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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